민형사

🛒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쳤습니다. 저는 어떻게 되나요?

법알자 2025. 3. 28. 00:00

 

🛒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쳤습니다. 저는 어떻게 되나요?

작은 실수였을 수도 있고, 순간의 충동일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절도는 엄연한 형사범죄입니다. 이 글에서는 처벌 수위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까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.

❓ 절도도 범죄인가요?

네. 편의점에서 계산 없이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는 형법 제329조 절도죄에 해당합니다.

⚖️ 처벌 수위는?

  •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
  • 초범 + 반성 + 피해 경미 → 기소유예 가능

📌 경찰서 조사 받기 전 준비할 것들

  • 📄 사건 경위 메모 (언제, 왜, 어떻게 물건을 가져갔는지)
  • 📷 현장 CCTV 영상 확보 여부 파악
  • 🧾 훔친 물건은 반환 or 변상 완료
  • 📑 사과문 작성 (피해자에게 전달할 진심 어린 사과)
  • 👨‍⚖️ 형사 전문 변호사 상담 가능하다면 추천!

🤝 피해자와 합의가 핵심!

합의가 이뤄지면 기소유예, 선처 확률이 높아집니다.

📄 합의서 예시

<합의서>

피해자: OOO (생년월일: 19XX.XX.XX)
가해자: XXX (생년월일: 20XX.XX.XX)

위 사람들은 2024년 X월 X일 발생한 절도 사건과 관련하여,
가해자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자에게 OOO원(금액)을 지급하였으며,
피해자는 가해자를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음(처벌불원).

2024년 XX월 XX일

피해자 서명: (서명 또는 도장)
가해자 서명: (서명 또는 도장)
  

🌿 실제 기소유예 사례

사례: 22세 대학생 A씨, 편의점에서 5천 원 상당 음료 2개 훔침 → CCTV 확인되어 출석 요구

  • 자백 및 반성 + 피해 편의점에 사과 및 변상
  • 처음 범죄이고, 소액 + 합의서 제출
  •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 → 전과 없음

📌 요약 포인트

🟠 절도는 금액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!

🔵 피해자와의 빠른 합의가 핵심!

🟢 초범 + 반성 + 사과문 + 합의서 = 기소유예 가능성↑

💬 마무리 TIP

처음이라 실수했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책임을 다하려는 자세가 수사기관과 재판부에도 잘 전달된다면 충분히 선처받을 수 있어요.